<국민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

1. 법리적 오류와 사법적 불공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미국에서의 배심원재판이었다면,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국제법정이었다면 불공정기소(selective prosecution)과 굴욕적 대우(degrading treatment)로 판단되어 적법절차(due process)파괴로 결론났을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위처벌의 법리를 피해 기억의 답변을 허위공표로 모는 궁예식 관심법수사도 모자라, 표지갈이와 사진편집, 수사기록은폐와 같은 추악한 증거조작이 법의 탈을 쓰고 행해졌습니다.
같은 선거법도 윤석열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 하면 고발각하 무혐의가 되고 이재명이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면 징역 2년 유죄라는 불공평을 인류역사의 어느 법정이 정의라 하겠습니까?
아내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며 무속의혹을 잠재우려 한 만용만 용서돼야 합니까?
"기억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무려 열두 번을 얘기해도 위증교사로 둔갑시키는 악마의 편집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그 법정이 지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2. 사악한 검찰의 잔인한 테러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국민을 도륙한 전두환이라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 50명의 검사와 100여 명의 수사인력이 첫 고발에서 첫 기소까지 6년 이상의 수사와 근 400회의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나마 알려진 만행입니다.
남편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을 각자의 생일에 소환해대는 만행 앞에 말 한마디 못했을 부부의 피눈물이 과연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시민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징벌입니까?
1퍼센트도 안되는 차이로 패배한 야당 대통령 후보 부부라는 것 외에 그들이 그런 잔혹한 고문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런 사정을 듣는 귀에는 눈물조차 없습니까?

3. 국제적 망신과 국가적 손해를 바로잡도록 심판해 주십시오.

안중근을 재판한 일제검찰과 일제법정조차도 지키려 한 최소한의 염치가 무너졌습니다. 친일이단권력이어서 그렇습니까?
국제적 망신과 국가적 손해가 측량키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평생 라이벌 김대중에 대한 검찰수사의 중단을 명했던 김영삼의 나라 생각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어디 한군데 성한 곳 없이 빛의 속도로 나라를 망쳐버린 포악한 검사정권이 나라의 미래를 난도질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찢어지는 가난에서 일어나, 사시합격 후의 사회기여 약속을 지키고, 기록적 행정성과를 낸 압도적 차기후보 이재명입니다.
지금 혼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희망의 마지막 가닥입니다.
평생 빨갱이낙인을 받았던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 난국을 극복하고,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위대해졌던 그 지혜와 경험을 더 크고 깊게 반복하고 성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누가 법의 미명으로 이 도도한 숙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국민배심 여러분!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법도 국민도 역사도, 주5일 법정연금의 족쇄를 벗고 펄펄날며 국민과 정의에 감사하며 나라를 살리는 데 헌신할 이재명을 기대하리라는 확신으로 국민배심께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2024. 10.11. by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