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뉴욕구상’ 발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년 9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023년 9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강조됨에 따라 정부도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두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 수립했고 5월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AI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잇대어 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은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정책방향의 중점을 둬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해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공개해 나가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프로세스에 걸쳐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AI 컴퓨팅 인프라 역량이 클라우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뉴노멀에 발맞춰 국산 AI 반도체와 AI 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괄한 AI 시대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ㅇ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CLOUD 프로젝트를 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도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하고, 클라우드 바우처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을 착실히 추진해 AI와 AI의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AI 및 SaaS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 조성(SW기업의 SaaS 전환 지원, 민간 주도)을 통해 민간 주도의 SaaS 생태계로 전환하며, 민간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맞춰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분야 정부의 첫 번째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26개 정부기관이 200여 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말뭉치, 의료영상 데이터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고품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활용 지원’ 등으로 디지털 자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실제로 컴퓨팅 인프라 활용 지원은 2022~2023년 동안 2365개 기업·학교 등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평균 4.5개월 단축하고 개발비용 연평균 3000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

또한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반도체, 보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올해 58개로 확대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도 2022년 12개 기술분야에서 올해 첨단·신기술을 포함한 21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화, 의료, 제조, 농축수산업 등 전 산업분야로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노력도 추진해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문화해설 로봇의 경우 2022년 이후 90만 건의 문화해설을 제공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9.0%, 42.1%가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어서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홍수 알림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산·육아수당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민원서비스의 서류 요구 제로화를 추진해 디지털 기술이 국민 삶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전략의 내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내년은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의 추진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5대 전략, 2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선,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올해 예타 통과 혹은 면제된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 착수한다.

◆ ‘AI안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


지난 5월에 개최한 AI서울정상회의에서도 국가 차원의 AI안전 연구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안전연구소’ 설립을 핵심의제로 논의했다.

AI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부는 서울선언의 규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후속조치로 AI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AI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인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미·일 등 주요국 AI안전연구소를 방문해 각국 연구소의 성격과 역할, 안전 평가방식, 연구소 운영방안 등을 심층 분석했으며 AI안전연구소 설립자문위원회와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AI분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구소의 비전, 세부기능과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AI안전연구소’는 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하고 AI안전 정책·평가·기술분야의 3개의 연구실로 구성·운영한다.

연구소 초대소장으로 AI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모두 30여 명 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사무실은 우수인력 채용과 AI기업·유관기관과의 용이한 협력을 위해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한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핵심미션으로 ▲AI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3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연구소는 4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을 평가한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AI안전 평가데이터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안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총결집해야 할 때”라면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